제257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 일    시：2024. 03. 12.(화) 13:00

▢ 장    소：경상북도 상주시의회

▢ 참    석：14명(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

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 주최/주관：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 회의내용

가. 활동사항 보고

나.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의안번호 제557호 ▶ 원안가결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건의문(안) 채택의 건

2) 의안번호 제558호 ▶ 원안가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대정부 건의문(안) 채택의 건

3) 의안번호 제559호 ▶ 원안가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제도화와 예방･재범 방지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4) 의안번호 제560호 ▶ 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장 재의요구 요건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안) 채택의 건

다. 공지사항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안내

- 개정 일자 : 2024년 2월 20일

- 주요 개정 내용 : 후원회 지정권자에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 지방의회의원 추가 등

❍ 제25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2024. 5. 10.(금) 11:00,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