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식

- 12. 5 ～ 12. 11 -

지방분권지원단

목   차

지방분권 일반

․지방분권촉진위 올해 중앙권한 697건 지방이양, 10년중 최대치	1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0.23% 인상	2

․대전․충남 기초의회 활동 ‘보통 이하’	3

․경기시장군수협의회, 지방채 이자 정부지원 요구	3

․광주자치구, 내년엔 직원 월급도 못줄판…부동산교부세 감소 등으로	4

․사회복지비용, 광역시 자치구가 가장 높아	4

․부산 해운대구 인구 10명중 1명 자원봉사	5

․10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국토부장관 사전승인 폐지	6

․균형발전론에 날아간 백신공장…지방발전, 지자체에 권한 줘야	6

․지역발전을 위한 개방형 혁신	7

․(노원구) 주민세 자치구세로 전환 건의	7

지방행정체제 개편

․(마산․창원․진해) 통합 사실상 확정, 창원시의회 찬성	8

․(성남) 주민투표로 통합 여부 결정키로	9

․(청주․청원) 행안부만 바라보는 청주․청원통합, 청주시․기관단체 외면	10

․100만 이상 통합지자체 지역채권 발행 가능	10

․정부, 행정구역통합 설득 안간힘	11

․道폐지는 신중앙집권화 부를 수도	11

․행안부 통합정책 이렇게 해도 됩니까?	12

․市의회가 어떻게 통합 결정하나	13

1.	지방분권 일반

□ 올해 중앙행정권한 697건 지방이양(내일신문 12.9)

10년 중 최대치… 지방분권촉진위 출범 1년 성과

□ 출범 1주년…중앙행정권한 대폭 지방이양 성과 호평(강원일보 12.9)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등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장 : 이숙자)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 분권의 성공적 추진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8일 지방분권촉진위가 밝힌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실적을 보면 지난 10년간 이양한 2,265건 가운데 올해에만 697건 이양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의 실적 중 30%, 최근 5년간 이양 건수의 77.3%를 넘는 비율이다.

지방분권촉진위는 특히 지방분권 20개 과제 가운데 위원회에서 선도적 실행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인 중앙 권한 지방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분야 등의 과제를 소관 추진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방 이양 사례로는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겼고, 그간 중앙이 갖고 있던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의 활용 권한도 지역 사정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송통신 부문에선 유선방송 허가 기능을 지방에 넘겨 정보통신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하는 한편 산림 부문에선 수목원의 조성과 진흥 기능을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육성을 꾀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재정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분권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추진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속초 출신 조용건 지방분권촉진위 분권제도과장은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편익 증진, 자치역량 강화, 행정의 효율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지방이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병수기자

□ 내년 지방의원 의정비 0.23% 인상(파이낸셜뉴스 12.10)

□ 서울신문(12.8)

□ 경기시장군수協, 지방채 이자 정부지원 요구(12.9)

□ 광주 자치구, 내년엔 직원 월급도 못 줄판(12.11)

□ 사회복지비용, 광역시 자치구가 가장 높아(12.11)

국회예산정책처,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 통합시 복지서비스 저하우려

사회복지비용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은 광역시 자치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비용 대비 가용재원의 비율은 광역시 자치구가 148%, 서울시 자치구가 78%, 시 34%, 군 28.5% 순으로 나타나 광역시 자치구의 복지비용 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같은 원인에 대해 자치구가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직접 배부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입규모가 시군에 비해 낮아진 반면, 인구 밀집도가 높아 복지수요 집중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17.4%)은 가용재원 증가율(8.5%)을 상회하며 특히 분권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국고보조사업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복지사업에 적신호를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보장지출 수혜대상자가 편중된 한편 사회복지 기능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빈곤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따라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지자체간 재정불균형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보고서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경우 현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은 지자체 여건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사회보장지출 확대로 재정압박을 크게 받고 있는 빈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지투자를 축소할 유인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분권화가 오히려 지방간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격차 또는 재정력 격차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에 앞서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부담이 가장 크게 증가한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자치구로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사회복지 투자 수요 증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준 기자

□ 부산 해운대구‘전국 최고의 자원봉사 도시’수상(조선일보 12.7)

2년 동안 자원봉사 4배 늘어… 인구 10명 중 1명

□ 100만㎡이상 도시개발구역 국토부장관 사전승인 폐지(내일신문 12.7)

□‘균형발전론’에 날아간 백신 공장(동아일보 12.11)

□ 지역발전을 위한 개방형 혁신(내일신문 12.7)

□ 노원구, 주민세 자치구세로 전환 건의(헤럴드경제 12.10)

2.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치단체 자율통합)

□ 창원․마산․진해 통합 사실상 확정(문화일보 12.11)

창원시의회 15대 4 가결… 내년 7월, 108만명‘메가시티’탄생

행정구역 자율통합으로 2010년 7월 108만명 ‘메가시티(MEGACITY)’가 경남에서 탄생하게 됐다.

창원시의회는 11일 오전 10시 20명의 의원 중 19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132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가 요청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 찬반 의견제시건’을 상정해 찬성 15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시의회는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통합을 반대하며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립투표 방식으로 표결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마산시의회와 진해시의회는 지난 7일 각각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창원·마산·진해 3개 시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함에 따라 통합시 출범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없이 이 지역의 통합을 확정, 이달 말쯤 ‘창원·마산·진해 통합시 설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2010년 2월 통합시 설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고 7월부터 통합시가 출범하게 된다.

창원·마산·진해 통합시는 인구 108만명, 지역 내 총생산(GRDP) 21조7600억원, 예산 2조1800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큰 도시가 된다. 특히 성장이 답보 상태에 있는 창원과 마산은 재도약의 계기를, 활발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진해는 발전을 가속화할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동일생활권에 있는 3개 시의 통합으로 지역 균형발전, 시설 중복투자 방지, 시내버스 공동배차, 공장용지 부족 해소 등의 효과도 기대된다. 행안부는 통합시 출범으로 단체장 선거비용 절감, 공공시설 공동이용, 사회단체 중복지원 방지, 중복성 지역축제 폐지, 주민서비스 증가 등 행정비용 절감 및 주민편익 증가액은 5353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통합시의 명칭이나 통합시 시청사의 위치 문제 등 첨예한 쟁점들이 남아 있어 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 성남, 주민투표로 통합여부 결정키로(한겨레 12.11)

시의회 의견 모아…하남․광주도 따를 가능성 커

□ 행안부만 바라보는 통합, 청주시․기관단체‘불구경’비난(충청투데이 12.7)

□ 100만 이상 통합지자체 지역채권 발행 가능(서울신문 12.7)

□ 한겨레(12.9)

□ 道폐지는 신중앙집권화 부를 수도(서울신문 12.9)

□ 행안부 통합정책 이렇게 해도 됩니까(서울신문 12.7)

□ 시의회가 어떻게 통합 결정하나(조선일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