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식

- 12. 14 ～ 12. 18 -

지방분권지원단

목   차

․지방분권촉진위 올해 697건 지자체 넘겨	1

․택지․도시개발 권한 도지사가 갖는다	1

․지방분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3

․‘道 폐지’ 우려… 광역단체 반발	3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현행 유지	4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행동강령 내년 상반기 제정	4

․지방교부세 불합리한 관행 없어져야	5

․지방소비세 도입 지역간 차이 고려해야	5

․내년 지방예산 조기집행 논란	6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	7

․서울․대구, 탄소배출권 50억 등 반짝 아이디어로 예산 아꼈다	8

․지자체 1억이상 상습체납자 3016명 명단 공개	9

․종부세 내년 11월까지 없앤다	9

․(강원) 기초단체장, 40여 명이 퇴출이라니	10

․(경북) 복지비 지자체 떠넘겨 지방 허리 휜다	11

․(전남) 지자체 자원봉사 열기 후끈	12

․(전북) 활기띠는 지역경제, 유치기업 3년간 해마다 100여 곳씩 껑충	13

․창원․마산․진해 통합… 쟁점도 메카톤급	14

․경실련, “시․군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케 하라”	14

․(강원) 도 행정구역개편 치밀하게 대비해야	15

․통합시 준비 어떻게 하나? 시명칭, 역사성․인지도 기준될 듯	16

․‘창마진’ 메가시티를 꿈꿔라	17

․“청주․청원통합” 여론 확산	18

․꿈쩍않는 청원군의회	18

지방분권 일반

□ 지방분권촉진위 올해 697건 지자체 넘겨(중앙일보 12.14)

□ 택지․도시개발 권한 도지사가 갖는다(아시아경제 12.14)

지난 8일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개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이 국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됐다.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과 고밀복합지구 유형신설 및 우선사업구역 도입 등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들은 모두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국가가 행사하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20만㎡(약 6만평) 이상의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했던 것을 시도지사가 지구지정(33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국가계획사업 등 국가가 필요할 때는 제외한다. 또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에 대한 구역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법 등의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승인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고밀복합형 개발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개정됐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우선사업구역 지정, 고밀복합형 개발, 영세사업자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60일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승인권한을 국가가 독점해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획일화된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 일자리,문화가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 도시 및 주택사무를 조속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성토해 왔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국가가 필요할 경우 등 국가의 지정권한을 유지시켜 놓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 지방분권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경남신문 12.14)

□‘道폐지’우려…광역단체 반발(경남매일 12.14)

□ 기초의원․단체장 정당공천 현행 유지(경남신문 12.16)

□ 국민권익위“지방의회 행동강령 내년 상반기 제정”(경북매일신문 12.16)

□ 지방교부세 불합리한 관행 없어져야(전북도민일보 12.18)

□ 지방세 도입 지역간 차이 고려해야(전북도민일보 12.18)

□ 내년 지방예산 조기집행 논란(내일신문 12.18)

행안부 "6월까지 60% 집행할 방침"/ 지방선거 앞두고 "쓰고보자" 우려 커

지자체 "당겨쓴 돈 지방채로 메우기"

□ 정부의 지방소비세(안) 조세인가 혹은 이전재원인가(세정신문 12.17)

지방정부에 세율결정권 부여시 '배보다 배꼽' 더 커

주만수 한양대 교수

2.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에 대한 평가

자체재원 확대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지방소비세인가?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 중에서 자주적 세율결정권을 유지하면서도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보면 이를 위한 주요 지방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재산세 등인데 이들을 이용한 세수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관련 세제는 부동산시장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세율을 하향 조정하는 추세이고 중앙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 조세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으며 재산세는 최근 소득대비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여 하향 조정하였으므로 이들 세목의 법정세율의 인상을 통한 세수확대를 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세 소득할 중에서 개인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할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해 가격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거주지원칙에 충실하며 소득에 비례적인 세제로 개편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민세 법인세할은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기초자치단체의 조세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주민세 소득세할과 분리시켜야 하는데 이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따라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지방정부의 자체재원을 확대하는 적절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일정비율에 의한 재원을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는 적절한가?

기본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의 분권을 위해 적합하다.

부가가치세를 국세로 부과하면서 동시에 지방정부에게 세율결정권을 부여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아니라(McLure, 2000) 현실적으로도 캐나다의 퀘벡 주, 인도, 브라질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Martinez-Vazquez, 2007, Bird, et al, 2006).

하지만 지방정부에게 지방소비세의 세율결정권을 부여할 때에는 조세행정비용이 클 수 있으며 지역간 조세경쟁에 의한 비효율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중앙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채택하는데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지방정부 관할구역의 면적이 상당히 넓으며, 각 지역의 경제활동이 그 중심지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간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Bird, et al. 2006).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요 산업들이 지역별로 전문화하고 있으므로 지역간 상호의존도가 커서 지역간 거래가 상대적으로 매우 빈번하기 때문에 현재의 세무행정기술 수준에서는 제도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제도 실행에 따른 조세행정비용이 상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서로 다른 세율로 과세할 수 있게 된다면 지역간 조세경쟁에 의해 세율이 최적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사회적 후생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Zodrow, 2007),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세율결정권을 가진다면 지역의 경계선에서 조세경쟁이 극심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각 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갖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한다면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분권의 편익에 비해 각종 비용이 더 커질 우려가 높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재원으로 확보하여 소비지표에 의해 배분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내 소비를 활성화시켜서 조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되므로 지방세로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지방세 세목 중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세목은 현재에도 여럿이 있으며 세율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율조정보다는 각 세목에 해당하는 세원의 확대를 통하여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 서울시-전자우편고지서로 32억, 대구시-탄소배출권으로 50억 반짝 아이디어로 예산 아꼈다(서울신문 12.16)

□ 지자체 1억이상 상습체납자 3016명 명단 공개(헤럴드경제 12.14)

□ 종부세 내년 11월까지 없앤다(한겨레 12.17)

재산세로 통합키로

□ (강원) 기초단체장 40여명이 퇴출이라니(강원도민일보 12.16)

이성춘 언론인, 前 고려대 석좌교수

미국은 연방국가인 동시에 지방 분권이 탄탄하게 구축된 나라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들인 주지사, 각급 시장, 군수들은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독을 받지만 거의 소신껏 지방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 이러한 자치권은 건국 이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 반면 아울러 단체장의 독선과 독단, 횡포, 비리를 낳게 했다. 지방의 재력가와 토호세력 등 유력집단과 결탁해 정치자금과 검은돈 등을 지원받고 불법적인 특혜를 베풀었다.

자치단체장들의 부정·탈선은 한동안 조용하다가 올 들어 두 명의 주지사의 비리·추태·스캔들이 터져 미국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대표적인 것은 일리노이주의 로드 블라고비치 지사가 B.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공석이 된 상원의원 자리를 거액을 받고 팔려다 지사직을 박탈당한 것. 미국의 주지사는 법에 의해 상원의원이 결원이 생길 경우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개는 미망인 또는 지역의 명망가 등을 지명하는데 매관매직의 기도는 오랜만의 일로서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현역 하원의원 등 6∼7명이 거액을 놓고 지사와 뒷거래를 해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월 주상하원이 거의 만장일치로 탄핵을 결의해 축출됐다.

한국의 경우 2006년 민선4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36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죄로 도중하차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초단체장 230명 중 15.7％가 불법과 부정비리행위로 퇴출된 것이다. 36명 중 27명은 대법원의 유죄확정판결로, 9명은 수사 또는 재판 도중 사퇴한 것. 특히 충남 연기, 경북 청도, 경남 창령군등은 2명의 군수가 줄줄이 위법행위로 사퇴해 세 차례나 선거를 치러야 했다. 그야말로 주민을 위해 충직한 공복으로 봉사하려 했는지 불법선거운동으로라도 당선되거나 공직을 이용해 검은돈을 한몫 챙기려고 나왔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들 36명 외에도 거액의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오산 시장과 임실 군수 등 8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사퇴 및 퇴출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서울 강동·인천서구청장과 포천 시장 등 5명은 단체장 취임 1년5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중 퇴임한 인사는 한명(고성군수), 현재 재판 중인 인사는 2명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적은 축이지만 불명예스럽기는 마찬가지다.

1961년 5·16쿠데타로 폐지됐던 지방자치가 1995년 전면 부활된 지 14년을 맞았다. 그동안 열심히 일해 온 단체장과 의원도 적지 않고 또 많은 지자체가 발전을 위해 변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230명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3년반 동안 40여명이 위법·부정비리·출마 등으로 퇴출·사퇴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래가지고야 국민-주민들이 어떻게 단체장을 신뢰하겠는가.

이제 제5기 민선지방선거가 5개월 반 앞으로 다가왔다. 비리부정불법으로 얼룩지고 또 국회의원 출마의 디딤돌로 이용하려는 기초단체장은 두 번 다시 없게 해야 한다. 각 당 모두 능력·전문성·도덕성·경륜 등의 엄정한 후보검증, 엄격하고 투명한 공천, 재임 중 청렴결백한 몸가짐, 임기 중 4년 채우기 등을 반드시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더욱이 재임 중 사퇴-총선출마는 물론 선거법 위반, 뇌물비리 등으로 퇴출 후 재보선비용은 반드시 선거유발 당사자에게 부담케 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 단체장직은 당선자의 사유물이 아니며 불법과 악용의 발판이 될 수 없다. 비리로 퇴출된 인사는 두 번 다시 공직출마를 엄금시켜야 한다.

□ (경북) 복지비 지자체 떠넘겨 지방 허리휜다(매일신문 12.11)

중앙정부 6천억 재원부담 떠 넘겨…총세출 중 사회보장비 年 17% 늘어

사회복지 분야에 돈을 쓰고 나면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남는 돈이 없다. 공원을 가꾸는 등의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인 것이다. 중앙정부가 상당수 복지 정책에 대한 재원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서 이런 현상이 불거지고 있다.

그 때문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사회복지 분야의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분석' 보고서를 통해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안을 내놨다.

◆사회복지 지방 떠넘기기 심각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지방 이양은 2004년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때 모두 533개 사업 중 149개 사업(9천581억원)을 지방에 이양됐는데 당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중 67개 사업(5천959억원)이 사회복지 관련이었다.

사회복지 사업이 지방 부담으로 내려오면서 2002~2007년 지자체의 총세출이 연평균 4.2% 증가한 데 반해 사회보장비는 연평균 14.9% 늘어났고 총세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9.5%에서 2007년 15.4%로 급증했다.

사회복지 예산 중 지방이양 사업 예산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방 재정이 부담하는 사회보장비는 연평균 17.4%씩 늘어났다. 이는 가용 재원 증가율(8.5%)의 두 배에 가까웠다. 가용 재원은 지자체의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를 더한 금액에서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정부는 지방이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내국세의 0.94%를 재원으로 하는 분권교부세(2009년 기준 1조3천328억원)를 마련했지만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분권교부세는 내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된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지는 것이다.

◆구청, 살림 거덜난다

2007년도 총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산 북구가 54%로 가장 높았고 대구 달서구는 50%로 그 다음이었다. 대구 동구가 47%, 북구 46%, 남구 39%, 수성구 36%, 중구 26% 순으로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보장비 지출비중이 매우 높았다.

시군의 사회보장비 비율은 20% 안팎이었다. 전주가 27%로 가장 높았고 경북에서는 경산이 21%로 최고였고 울릉이 6%로 가장 낮았다.

예산정책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총지출에서 사회보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았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의 사회보장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용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지방 재정을 옥죄는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의 심혜정 분석관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보장 지출 수혜자가 밀집돼 있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재정 부담이 더욱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가난한 자치구일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고 그 반면 사회보장 혜택을 받아야 할 복지지출 수혜자(기초생활수급자 등)가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자치구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배부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자치구의 재정 부담 악화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살림 살려야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 확대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 지자체 간 재정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예산정책처는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할 경우,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이 사회 복지 투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면서 분권교부세의 통합 유예를 권고했다. 국회에 관련 법안도 제출돼 있는 상태다.

예산정책처는 또 사회복지사업의 지방 이양 방식과 지방비 부담 방식을 재설정하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특정그룹을 배려하는 소득 재분배적 성격의 사업은 중앙정부 부담 사업으로 이전하는 등의 사회 복지 분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권고했다. 서명수 기자

□ (전남) 지자체 자원봉사 열기 후끈(국민일보 12.17)

□ (전북) 유치기업 3년간 해마다 100여 곳씩 '껑충'(한겨레 12.17)

□ 창원․마산․진해 통합…쟁점도 메가톤급(경남도민일보 12.14)

내년 7월 인구 108만 통합시 출범…명칭․청사 등 현안 '산 넘어 산'

□ 경실련 "시․군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케 하라"(경제투데이 12.14)

정당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회, 지역주민 진정한 대변자 될 수 없어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4일 "정당 공천에 발목 잡혀 지역 주민 진정한 대변자 될 수 없는 지방 의회는 믿을 수 없다"며 "시·군 통합은 해당 지역의 주인인 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힌 지방의회의원들이 충실하게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들의 의결만으로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7일 마산과 창원, 진해 등 경남지역 3개 시의 자율통합에 대해 마산과 진해시 의회가 찬성을 의결한 데 이어 11일, 창원시의회가 통합 찬성을 의결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이 세 지역의 의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모두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군 통합이 중앙정부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지방의원들이 중앙정치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의 이해 득실과 지역 주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헤아려 통합이라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지방선거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공천이 코앞인 상황에서 공천에 발목 잡힌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은 주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하수이자 정당의 지역 대표로 보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며 " 지방의원은 정당공천에 발목을 잡혀 지역구 국회의원의 지시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된 시·군 통합에 대한 지방의회의 결정을 진정한 주민의 의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일방적인 시·군 통합을 즉각 중단하고 통합 결정은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장익창 기자

□ 도, 행정구역 개편 치밀하게 대비해야(강원일보 12.15)

□ 통합시 준비 어떻게 하나(경남신문 12.15)

시명칭, 역사성․인지도 기준될 듯

□ '창마진' 메가시티를 꿈꿔라(동아일보 12.14)

□ '청주․청원 통합' 여론 확산(조선일보 12.18)

□ 중부매일(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