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식

- 12. 21 ~ 12. 31 -

지방분권지원단

목   차

․학교폭력 예방기능 등 9개부처 국가사무 98건 지방이양	1

․행안부 사무총조사, 3천365건 국가사무 지방이양	1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MB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 포럼개최	2

․광역단체장 이메일 인터뷰 “중앙정부 규제부터 풀어야”	4

․대경브리핑 중앙집권적 도시계획 지방발전 걸림돌	5

․프랑스 ‘지방분권’ 고민에서 배울 점	6

․정부주도 개발권한 지방이양을	7

․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유지	8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크다	9

․지방선거 여성공천 의무화	9

․지방의회, 여의도 국회 닮겠다고 난장판 벌이나?	10

․法 위의 용산구의회, 3년간 의정비 멋대로 지급	10

․'09 자치행정결산 위기의 지방재정, 경제난․감세․조기집행 삼중고	11

․청와대 선정 '09. 15대 정책뉴스 지방재정확충…지방소비세 도입	12

․지자체 계약심사제 뿌리내리려면	14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대폭 확대	15

․통합도시 이름짓기	16

․성남․광주․하남 통합혜택 ‘과대포장’	17

․행안부 업무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박차…다양한 자치모델 개발	18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개편’ 논의 물위로	19

□ 학교폭력 예방기능 등 9개부처 국가사무 지방이양(12.30)

(연합뉴스,세계일보,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중도일보,부산일보,강원일보 등)

□ 행안부 사무총조사, 3천365건 국가사무 지방이양(부산일보,12.30)

행안부 국회 제출자료 … 과도 부담 지방사무는 국가로 환원

앞으로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권한이 시·도 지사에게 이양된다.

대신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보존 업무와 노숙인 보호 사무 등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지방사무는 국가로 환원된다.

이처럼 국가사무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본격 추진돼 지방자치·지방분권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권경석(경남 창원갑) 의원에게 제출한 '사무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천984건의 국가사무가 광역단체로, 1천381건의 국가사무는 기초단체로 이양돼 총 3천365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온다.

또 617건의 광역단체 사무는 시·군·구 등 기초단체로 이양된다. 이와 함께 국가가 지방정부에 위탁관리하는 법정수임사무 1천331건도 지방으로 넘어간다.

이에 따라 현행 71.7%대 28.3%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각각 68.5%대 31.5%로 바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법령상 사무 총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방행정연구원은 6월 2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입법부와 사법부, 선관위 등을 제외한 총 4만2천316건의 법령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권경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 20만㎡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권한을 시·도 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대한 국가 승인이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침해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개발을 제한하며, 특히 복잡한 승인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투기 및 토지보상 민원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가가 갖고 있는 교원자격 검정사무와 원격 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및 폐쇄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도 시도와 시·군·구로 넘어간다. 또 도시가스 사업 허가는 시·군·구로, 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 업무는 시도로, 산지 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업무는 시·도 및 시·군·구로 이양된다. 권기택 기자

□ 부산서 열린‘MB정부 지방분권 정책평가’포럼(한겨레12.24)

“지방엔 어음, 수도권은 현금 챙겨줘”

“발칸포 수도권-소총 지방, 경쟁 안된다” 성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10~20년 더 규제해야”

“발칸포 같은 중화기로 무장한 수도권과 소총밖에 없는 지방을 함께 전쟁터로 몰아 넣어 서로 싸우게 해놓고는 ‘상생발전을 위한 자유경쟁’이라고요?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22일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연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정책 평가’ 포럼에서 장준동 부산지방변호사회 제1부회장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의 논리를 ‘허구에 찬 궤변’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수도권을 먼저 키워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비수도권 지방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은 지방을 ‘거지’쯤으로 보는 시각”이라고 꼬집었다.

박영강 동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균형발전’ 대신 ‘지역발전’이란 말을 써 수도권과 지방을 같은 경쟁선상에 올려놓고는 지방엔 어음만 발행하고 수도권엔 현찰을 챙겨 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 계획 수정은 4대강 예산을 위한 방향 전환이란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을 정도로 대표적인 정책 불신 사례이며, 정부가 2월 대표적인 지역발전정책으로 발표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은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조차 없는 빈 껍데기”라고 덧붙였다.

강윤호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에서 ‘균형’이란 말을 빼 버리는 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간 차별 및 불평등구조를 애써 외면하려 한다”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10~20년은 더 수도권의 규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재호 부산대 교수도 “현 정부는 ‘분권’이니 ‘균형’이니 하는 용어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한다”며 “지방분권촉진위도 구성이 6~7개월 지연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온라인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권오혁 부경대 교수는 “수도권이 과밀화된 만큼 지방은 공동화돼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수도권 집중 심화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 줄 지 의문이거니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지난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지방의 반발이 들끓었을 때 정부는 각 지방에 지역개발과 관련한 선물을 하나씩 던져 줘 각개격파했다”며 “세종시 문제도 부산의 경우처럼 13개 공공기관 이전이 확실해지고 이전설이 나도는 삼성전기도 안 옮긴다 하면 조용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역운동의 현실적 한계를 안타까워 했다.

이진오 부산대 교수는 “이 정부 들어 ‘지역균형’이란 말은 수도권을 뺀 지방에 아무 것도 지원해 주지 않는 핑계거리로 전락했다”며 “지방분권이 수도권이 누리는 특혜의 일부를 쪼개 주는 식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용 동아대 교수는 “‘분권’과 ‘지역균형’ 개념은 이제 다섯살 된 어린애와 같아 사랑으로 보살펴 줘야 할 때인데 이 정부는 오히려 매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분권’과 ‘자치’의 진정한 이념과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고 유권자들의 자각을 촉구했다.  신동명 기자

□ 지방분권 대체로 긍정적…미흡한 부분도 많아(연합뉴스,12.22)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지방분권 정책이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미흡한 부분도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는 22일 오후 부산대 상남국제회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및 지역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동의대 행정학과 박영강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에서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펼친 지방분권 정책은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분야 업무의 지방이양, 분권 교부세 연장, 지방소비세 도입 등으로 집권 초기에 공언한 쪽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행 정도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부산시로 2013년까지 이전예정인 수도권 13개 공공기관의 이전계획이 수립되는 등 최근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거나 기관위임 사무가 폐지단계에 이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광역경제권 정책도 여전히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난해 거론됐던 혁신도시 재검토나 최근 제기된 세종시 수정계획은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나 집권초기 정책선언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최근 기초단체 통합과정에 주민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것도 지방자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선 부경대 경제학부 권오혁 교수는 "지방경제 육성을 위해 지방에 저렴하고 우수한 산업용지를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면서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각종 토지이용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광역단체장 인터뷰“중앙정부 규제부터 풀어야(헤럴드경제, 12.23)

단체장들은 지자체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로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행정ㆍ재정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확립하고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줘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과도한 중앙집권으로 지금은 ‘2할의 지방자치’밖에 안된다”며 “도시계획이나 주택문제 등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면 보다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분권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경찰, 교육, 세제, 인사 및 도시계획권 등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등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백맹우 울산시장 역시 “지방자치 및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위임)은 확대됐으나 이에 필요한 재정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지방재원의 중앙의존도가 높아 여전히 ‘반쪽 자치’에 그치고 있다”며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세의 비중을 점차 높여나가고 도시계획, 환경 분야 등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인력과 예산도 동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로의 조속한 이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시장은 좀더 성숙한 지방화시대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과 자주재정 확충, 중앙ㆍ지방 간 상생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다며 중앙과 지방간 사무 구문ㆍ배분체계 재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 확대, 지방정부 국정참여 확대와 조례 제정권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단체장도 많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미래 먹거리로 관광, 컨벤션, 패션ㆍ디자인, 첨단R&D, 디지털콘텐츠, 금융과 같은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데, 과도한 세금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 등에 외국인 투자가를 빼앗기고 있다”며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식 시장은 내년 도입되는 지방소득ㆍ소비세의 5%→10%로 상향시기를 2013년→2011년으로 앞당기고, 관광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ㆍ대규모 관광단지내 주거ㆍ의료시설 건립 허용ㆍ산업단지 개발시 GB보전 부담금 감면 등 지방도시가 특성을 갖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나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성효 시장은 산업단지 확보를 위해 GB추가해제 허용범위 확대 및 해제권한 시도 위임,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지하철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광역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비수도권 단체장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목소리를 높였다. 비수도권 투자와 기업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금융 활성화와 자금유출 방지하는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수도권은 국제금융과 업무활동 지원서비스, 비수도권은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강력한 유인책 제시(국가산단 부지 무상임대, 수도권과 지방의 법인세 차등화 등) ▷지방경제 활성화 및 인프라 조기 구축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또는 국고보조 비율의 대폭 상향조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방에 배분되는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재정 감소분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 수도권 과밀억제와 비수도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비과세ㆍ감면정책 운영을 준문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는 낙후지역에 대한 SOC 대폭 확충 및 미래 성장동력 산업 우선 배치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 대경브리핑, 중앙집권적 도시계획 지방발전 걸림돌(뉴시스, 12.23)

국지성(locality)이 강하고,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도시계획 업무가 중앙집권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해 창조적인 도시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상용 선임연구위원은 21일 '대경CEO브리핑'(정례보고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업무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지만 지자체 시행 15년이 흐른 지금도 중앙집권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위원은 최근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42.9%가 ‘도시계획사무는 고유사무로서 중앙정부의 권한 대부분을 지자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현행 제도 중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중앙행정기관장 협의(국토계획법 22조, 30조), 일부 도시관리계획의 국토해양부장관 직접 입안·결정(국토계획법 24, 29조)에 대해서는 50%이상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해외사례도 제시했다.

이 위원은 "선진국들의 경우 지방자치 이념에 부응해 개별 도시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방향과 목표만을 제시하는 것이 추세이다"며 "중앙집권적 도시계획체제를 갖고 있던 일본도 1990년대 지방분권화 과정에서 도시계획을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공식화하고 세부적 정부지침을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지방자치 이념과 세계적 추세에 부응해 개별 도시가 도시계획의 수립, 결정, 집행에 최우선권을 갖는 개별 도시형 도시계획체제로 전환돼야 할"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 기준을 각 도시가 특성과 여건에 맞게 수립하고, 계획 결정권을 개별 도시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계획법 및 관련 법령을 전면 개정,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행정낭비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이 위원은 "개별도시가 주도적으로 도시계획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또 무엇보다 도시계획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같은 관련 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면서 "의회의 도시계획 관련 기능 확대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개선, 외부 전문가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주민참여의 바람직한 확대와 함께 주민주도 도시만들기(Community Planning) 제도를 도입해야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윤호기자

□ 프랑스 '지방분권' 고민에서 배울 점(매일신문, 12.22)

2002년 대선이 끝난 시점, 기자는 유럽에 있었다.

당시 대선의 최대 이슈는 지방분권이었고 행정 수도 이전과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건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였다. 유럽에 간 이유도 '지방분권'을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내에서는 '수도권 집중화'에 대한 문제 제기는 무성했지만 국가경쟁력을 위해 지방분권이 왜 필요한지, 어떤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확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였다. 또 지방분권에 대한 국내 학계의 연구물도 찾아보기 어려워 취재 전 '정보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3주간의 취재를 통해 느낀 점은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수도'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도시마다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독일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과 '지방분권이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프랑스에서 확인한 것이다.

프랑스에서 '파리' 집중화에 대한 문제와 함께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차 대전 직후인 1940년대 후반부터다.

파리에 인구가 몰려들면서 교통과 범죄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지방이 황폐화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프랑스 사막화' 문제가 제기됐으며 정치권에서도 '지방분권'이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

특히 1950년대 이후 경쟁 국가인 독일의 '지방 도시'들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시작하면서 프랑스의 반성은 국가 정책으로까지 이어졌다. 국제 도시라고는 '파리' 하나밖에 없는 프랑스에 비해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당시는 수도가 아님), 뮌헨 등 10여개 도시가 국제 도시로 성장한 독일을 보면서 지방 도시 성장의 필요성을 절감한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대 입안된 지방분권에 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은 기자가 방문한 2002년까지 50년간 진행형 과제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나 강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한 탓이다.

물론 50년의 진통을 겪으면서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

프랑스가 만든 지방분권 제도가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된 일본과 한국의 국가 정책으로 수출됐기 때문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 제도, 첨단산업지대육성, 균형도시 정책 등이 모두 프랑스에서 만든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제도들이다.

요즘 한국도 정권이 바뀌면서 프랑스의 전철을 밟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만든 세종시에 대해 현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고 국가 경쟁력을 위한 '수도 분할 불가'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권력'과 '돈'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한국에서 '서울'을 건드리지 않고 '지방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다.

파리가 프랑스에서 갖는 비중은 국민 총생산의 29%, 고급행정관료의 40%, 공공연구기관의 55% 정도다. 한국의 '서울'과는 비교되지 않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안고 있는 프랑스가 왜 '지방분권'을 국가적 과제로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역동성과 저력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50년 고민이 짧은 기간에 끝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재협 사회정책팀 차장

□ 정부주도 개발권한 지방이양을(경인일보, 12.29)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도내 188개 택지개발사업지구 가운데 LH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곳이 150개 지구로 80%에 달한다. 이는 도내에 개발수요가 많은데 따른 것이지만 기반시설 부족 및 베드타운화 등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비롯되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동주택 건설에만 집중하다보니 도로·교통·교육·일자리 등이 함께 구비되지 않은 기형적인 베드타운을 만들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을 비롯, 중·소규모 택지개발마저 정부 주도로 추진돼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편승한 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의 도시공간 계획과 상충되는 상황이 초래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아울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추가적 개발경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기조가 되는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도 배치된다. 특히 정부 주도로 아파트 등을 짓고 난 뒤 사회기반시설 부담을 해당 지자체로 떠넘기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경기도가 뉴타운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뉴타운 추진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에 고용지표 도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눈에 띈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일자리를 몇개나 창출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도내에서 80%가량의 대규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스스로 제도적으로 반영해 나가야 할 대목이다.

신도시·뉴타운 등 대형 개발사업에 있어 일자리 창출 등 자족기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대세다. 이는 주거·교통·일자리·교육·의료·환경 등이 모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종합적으로 추진될 때 가능하다. 모든 권한을 정부부처가 조각조각 나눠 갖고 집따로, 도로따로, 교육따로, 병원따로 식의 비능률이 계속돼서는 곤란하다. 때문에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다. 지역의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고, 인접 시군과의 협의가 가능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개발의 주체가 돼야 탄력있고, 친주민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회 정개특위,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유지(강원도민일보, 12.21)

여야 선거구제 개편 첨예 대립

□ 기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해 크다(서울신문, 12.28)

□ 지방선거 여성공천 의무화(세계일보, 12.30)

□ 지방의회, 여의도 닮겠다고 난장판 벌이나(서울신문, 12.23)

□ 法 위의 용산구의회, 3년간 의정비 멋대로 지급(동아일보 12.24)

□'09. 자치행정결산 위기의 지방재정, 경제난․감세․조기집행 삼중고(내일신문, 12.29)

수입 줄고 고정지출 늘어 … 지방채 발행 남발

2009년 들어 지방자치단체들 살림살이가 궁핍해졌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들어올 세입은 줄고 있지만 돈 쓸 곳은 늘어나 빚더미에 올라앉을 상황에 처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정부의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세출간 괴리 심화 = 지방재정의 위기는 세입과 세출의 괴리현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방의 세수입은 올 한해만 지방세 6조8000억원과 지방교부세감소액 2조2000억원, 국고보조금 증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1조9000억원 등 모두 10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정책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향후 4년간 약 65조원 지방재정 부족분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의 대규모 감세로 2010년부터 4년간 98조원의 국세 세수가 줄고 그 영향으로 65조원의 지방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내국세 감세액의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지방교부금(-14조9079억원)과 교육재정교부금(-15조4968억원), 종합부동산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금(연간 2조5770억원), 국고보조금(-17조6537억원) 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정부의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쉽게 줄일 수 없는 경직성을 띠고 있는데다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참여정부에 비해 이명박정부 들어 지방정부예산은 오히려 늘어났다. 지방정부예산은 2007년 128조원대(평균증가율 7.87%)였으나 2009년 137조원으로 평균10.06%나 증가했다.

◆구멍난 재정, 빚으로 메워 = 특히 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회복지분야 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2 ~2007년 사회보장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증가율(17.4%)은 가용재원 증가율(8.5%)을 크게 웃돈다. 국회예산처는 “분권교부세 규모를 미래의 사회복지 수요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004년 지방이양사업의 국고보조금 합계액에 맞춰 산정한 탓”이라며 “사회복지기능 지방이양 및 사회복지 투자확대로 지방재정의 여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세입은 줄고 고정 지출이 늘면서 가용예산이 부족하자 지자체들은 너도 나도 지방채를 발행해 이를 메우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말 지방채 발행 총액은 25조8725억원으로 지난해 말 19조486억원에 비해 36%나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정창수 함께하는시민행동 전문위원은 “적절한 채무는 필요하지만 대부분 지방채가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있으며 장기부채라는 측면에서 지출능력을 감안할 때 향후 지방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조기집행에 따른 부담 가중 = 정부가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지자체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세입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재정을 조기집행하면서 하반기에 극심한 자금난을 겪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한 지자체도 많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정부의 상반기 일시차입금이 2조3000억원대로, 이자만 최소 1000억원(4.5% 추정)에 달한다.

행안부는 내년에도 재정조기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쓰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지방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창수 전문위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이유로 재정적자 수준을 넘어서 일부 파행적인 재정운영을 보이고 있다”며 “재정위기가 또 다른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위기가 또 다른 경제위기 초래 =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기상황은 아니며 그 원인도 글로벌 경제위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재정이 어려움에 처한 원인은 내재적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도 지방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를 신설,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약 2조3000억원)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권역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배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기존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해 지방 세수입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단체에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안들이 지방재정 감소분을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오히려 지역격차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자체들은 무엇보다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의 재정 부담과 각종 정부사업의 지방비 부담부터 줄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구정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으로 이양한 복지사업 가운데 전국적 통일성을 갖는 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하는 사업”이라며 “재정부담도 국가가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 청와대 선정 '09. 15대 정책뉴스 '지방재정 확충'(노컷뉴스, 12.29)

1. 경제위기 적극대응

예산 조기집행, 비상경제대책회의 매주 개최 등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세 구현

2. G20 정상회의 유치

세계 경제협력 최상위 포럼(premier forum)으로서 ’10년 G20 의장국이 되고 정상회의 유치에도 성공, 이를 계기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세계무대의 중심에 우뚝서는 전기를 마련

3. 원전 첫 수출

적극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400억달러 규모의 UAE 원전사업자로 선정(’09.12월)되어 원자력역사 50년만에 첫 수출의 쾌거를 이룩하고 막대한 미래 국부를 창출

4. 친서민정책

가계통신비 부담 20% 경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미소(美少) 금융, 보금자리주택 등 친서민 중도실용정책에 주력

5. DAC 가입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09.11월), 세계 최초로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50년만에 전환

6.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저탄소 경제 · 사회 체계로 개편해 나가기 위해 ’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총배출량을 BAU 대비 30% 감축하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09.11월)

7. 4대강 살리기 착공

수자원 확보, 홍수예방, 수질개선 등 다목적용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09.6월)하고, 환경영향 평가, 문화재 조사, 재원조달 분산, 입찰, 보상, 착공 등을 정상적으로 추진

* 전체 92개 공사중 턴키 16건, 일반 26건 공사 착공

8. 미디어산업 선진화

신방겸영 허용 등 부문간 진입장벽을 낮추고 80년대 이후 존속된 낡은 규제를 줄이는 한편, 뉴미디어와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기반 마련

9. 공공부문 선진화

토 · 주공 등 공공기관 통합(32→14개), 산은지주회사 출범, 정원 감축(129개기관, △2.2만명), 임금 동결 · 삭감, 농협의 지배구조 개선 및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방안 확정 등 공공부문 선진화 박차

10. 지방재정 확충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도입 및 향후 10년간 3조원에 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방재정을 확충

11. 노사관계 선진화

쌍용차 · 철도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13년간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노조법 개정안 국회 제출(’09.12월)

12. FTA 확대

한,EU FTA 가서명(’09.10월), 한,인도 CEPA 타결(’09.8월), 한,페루,콜롬비아 FTA 협상 개시, 한,중,일 FTA 협상준비 등 제2, 제3의 내수시장을 개척

13. 신종플루 선제 대응

적극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대규모 예방접종으로 신종플루에 따른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  * 12.28일 현재 187건 사망 (치명율 0.1% 미만으로 계절독감보다 낮은 수준)

14.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

마이스터고 등 고교 다양화, 교원평가 내실화, 입학사정관제 확대, 외고입시 개편, 학원심야교습 제한 등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비 절감노력 경주

15. 그랜드바겐 구상

비핵 개방 3000」의 일관된 추진 및 그랜드바겐 구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근본적 방안 제시

** 10대 국정운영 성과

경제위기 적극 대응 ▲친서민정책 강화 ▲위기 이후 미래준비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부문 선진화 및 규제개혁 가속화 ▲노사관계 선진화 ▲교육개혁 현장 확산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한미 전략동맹 심화 ▲북핵문제 진전 및 국방개혁 ▲국가브랜드 향상

□ 자치단체 계약심사제 뿌리내리려면(세계일보, 12.21)

□ 지방자치단체 인사자율성 대폭 확대(연합뉴스, 12.20)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인사제도 개선 기본계획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분권 정착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사분야 자율성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0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규제적 인사법령을 전면조사하여 폐지 또는 위임하는 등 권한이양과 자치단체의 인사 자율성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 대응과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합한 차별화된 인사운영 지원을 위해 2009년도 자치단체에 건의사항과 규제적 법령을 자체발굴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금번 인사자율성 제고 등을 위한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그간 제기된 지방인사제도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자체 발굴한 개선과제 등 총 28건의 규제적 법령 중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12건에 대해 우선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첫째, '인사관리 분야' 주요 개선내용은 결원이 없을 경우 별도정원으로 간주하여 임용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를 7·9급 공채에서 간호직렬 등 8급 공채까지 확대하고, 계약직공무원의 5년 범위내 채용계약 연장시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할 계획이다.

※ 7·9급 신규임용자 별도정원 임용가능 시기: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둘째, '성과관리 분야'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의 근무성적평정결과가 승진 등 인사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평정시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과제 및 지방자치단체 역점과제 추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며, 공로연수자의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 및 일반직과 같이 연구·지도직도 직렬·직류별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허용할 계획이다.

※ 정기인사 시기(1. 7월)와 근무성적 평정 시기(6월, 12월) 일치 필요

셋째, '보수·수당분야' 개선을 위해 기관간 협의한 경우 당해 파견자에 대한 급여를 파견 받은 기관에서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간 파견자에게도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대해 지방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2010년 상반기 분야별 법령을 일괄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인적 자원의 핵심인 공무원들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장기 검토과제의 적용여부 등 제도개선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통합도시 이름짓기(조선일보, 12.20)

□ 성남․광주․하남 통합혜택 '과대포장'(한겨레, 12.31)

행안부 지원책 타부처 업무이거나 법개정 필요

민주당․시민단체 “주민우롱” 강도 높은 비난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박차…다양한 자치모델 개발(뉴시스, 12.30)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행정안전부는 2014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목표로 자치단체 규모와 행정여건에 맞게 자치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내년에는 2014년 개편을 목표로 시·군·구 광역화 방안, 특·광역시 자치구 개편방안,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가칭)' 제정을 지원하고 법 제정 이후에는 범정부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원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인구 100만의 대규모 시와 인구 3만의 소규모 군에 동등한 기능을 배분하고 있는 현 자치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자치단체의 규모와 행정여건에 맞는 자치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인구·산업 집중으로 행정수요가 급증함에도 도시행정 권한이 협소해 종합행정이 어려웠으나 도시계획 등 각종 자치 권한을 확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특히 100만 이상 통합시(수원·성남·고양·부천·용인·안양·안산·청주·천안·전주·창원·포항)에 대해서는 과감한 행정운영상의 특례를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인구 3만 규모의 작은 군의 경우 공공부문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등 공공부문 기구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행정기구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현재 인구 1000명당 공무원수를 보면 86개 군 평균이 11명인 반면, 인구 3만명 미만인 군(12개)의 경우 21명으로 2배에 달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자율통합 대상 자치단체(창원·마산·진해 등)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자율통합의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 1월 각종 사무특례와 교부세 추가지원 등 다양한 특례가 담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후 통합이 결정된 창원·마산·진해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 청사소재지, 지역발전계획 등을 합의하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종택 기자

□ 제주 '특별자치도 행정개편' 논의 물위로(한겨레,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