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소식

- 1. 30 ～ 2. 5 -

지방분권지원단

목   차

․지방소비세 도입…지방선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	1

․지자체 재정난 벼랑끝 월급․청소비도 못줄판	2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9조 넘었다	3

․수도권 지자체 지방지원 10년간 매년 3천억 기금	4

․‘상생기금’으로 재정 불균형 해소 못해	5

․빚더미 지자체는 파산시켜야	6

․지자체 폭주, 유권자가 막아야	7

․지자체 인사교류 성공하려면	8

․지자체간 인사교류 不在가 비리 부른다	9

․경기도내 지자체, 행안부 인사교류 강제할당 반발	10

․전국대도시시장협 대도시들, “광역단체장 권한 이양하라”	10

․강원도 수도권 지방소비세 일부 지역상생기금 전환 ‘촉각’	11

․경기도 분권강화 위한 개헌 추진…국회에 개정요구	11

․부산․경남도 ‘공동발전’ 머리 맞댄다	13

․지방선거의 의미	13

․행안부 자치제도기획관 청주․청원 통합 포기 안할 것	16

․청주․청원통합 설 전후 판가름, 정부 인센티브 등 이행보증	17

․창마진 통합시 1291개 조례․규칙 고쳐야	17

․창마진 통합시 명칭공모 높은 열기 2만7001명 응모	18

․국회지방행정개편특위 광역시 자치구, 행정구로 바뀔 듯	19

․국회행정체제개편안 시․군, 시․도 통폐합에 초점	19

․수원․화성․오산 ‘통합시’	20

․‘영주시-봉화군’ 생활권 통합 새 실험	21

1.	지방분권 일반

□ 지방소비세 도입…지방선 “언발에 오줌누는 수준”(매일경제 2.1)

지방에 2조 5천억 추가 지원

□ 지자체 재정난 벼랑끝 월급․청소비도 못줄판(매일경제 2.1)

“지자체 파산 딴나라 얘기 아니다…시민이 예산집행 감시해야”

□ 지자체 세외수입 체납 9조 넘었다(세계일보 2.3)

□‘10년간 3조원’수도권 세금 떼어 비수도권에(한겨레, 헤럴드경제 2.3)

국무회의 개정안 의결…지방소비세 35% 기업유치 등에

□‘상생기금’으로 재정불균형 해소 못해(강원도민일보 2.4)

□ 빚더미 지자체는 파산시켜야(중앙일보 2.3)

□ 지자체 폭주, 유권자가 막아야(머니투데이 2.1)

□ 지자체 인사교류 성공하려면(서울신문 2.3)

□ 조선일보(2.5)

□ 지자체간 인사교류 부재가 비리 부른다 (영남일보 2.5)

□ 행안부 인사교류 강제할당 반발 (영남일보 2.5)

이르면 6월경 실시… 지자체 “무능력 공무원 편성 등 부작용 불보듯”

□ 대도시들 “광역단체장 권한 이양하라(한국일보 2.2)

□ 수도권 지방소비세 일부 지역상생기금 전환‘촉각(강원도민일보 2.3)

□‘지방자치’헌법에 명문화(경인일보 1.29)

경기도, 분권강화 위한 개헌 추진…하반기 초안마련 국회에 개정요구

경기도가 지방자치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어 이 계획의 성사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는 28일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과 군사시설보호법 폐지 등 각종 규제로 인한 지방자치의 본질이 약화됨에 따라 헌법에 '지방자치'를 명문화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을 추진해 하반기에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날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담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올 상반기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지방분권 내용을 명문화한 헌법개정 초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개헌추진은 헌법이 지방자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각종 법률·법령이 수도권 규제와 지자체 권한을 제한, 독자적인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는 개헌 초안이 만들어지면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제출해 전국 지자체와 공조하고 정부와 정치권에도 개헌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도의 이같은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개헌 초안에 한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고, 입법·조직·계획·재정권 등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것은 물론 주민주권 및 지방정부의 권한도 담기로 했다.

도는 헌법에 이같은 내용을 명시해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 및 견제하며, 자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등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이 117조, 118조 2개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등의 내용만을 담고 있을뿐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나 법령에 위임돼 있다.

류인권 도 법무담당관은 "도는 이같이 헌법이 지방자치 관련 주요 사항 결정을 중앙정부가 개정 주도권을 갖고 있는 법률·법령에 위임해 지방자치가 오히려 중앙정부에 의존해야 하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환기 기자

□ 부산시-경남도‘공동발전’머리 맞댄다(동아일보 2.1)

□ 지방선거의 의미(강원도민일보 2.1)

송영신   한중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프랑스의 지방은 독립국가적인 형태를 유지했을 정도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이 강했었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프랑스의 지방도 수도 파리의 흡입력에 저항하기 힘들어졌다. 사람들은 지역을 떠나 파리로 몰려들었으며, 지역사회는 노인들만이 남은 곳으로 황폐해져 갔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 정권 아래 지방분권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이 강화되면서 프랑스는 지속적인 지역균형정책으로 인해 이젠 지역이 프랑스 발전을 선도할 정도로 양상이 바뀌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3월 26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 선거였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금년 치러지는 제5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되는 해에 치러지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돼 교육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의미 또한 적지 않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성인’ 대접을 받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방을 지배하려는 중앙권력의 의도가 여전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의 대표를 뽑는 선거도 정당공천제 등으로 인해 중앙정치권 영향력이 여전하다. 물론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정당의 의사결정 민주화가 정착되어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하지만 일각의 주장대로 지방선거 과정에 중앙정치권의 입김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지방선거의 정당공천배제 주장을 그저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것이다. 모두가 중앙권력의 과도한 욕심이 문제인 셈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내일(2일)부터 도지사와 교육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이번 선거는 중앙집권의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의 동력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정당의 비민주적이고 중앙 집중적인 구조를 정당 스스로 혁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권력의 분산을 통한 정당의 민주화가 그것이다.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을 통해 중앙권력의 지방선거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 유권자 스스로 높은 선거의식이 절실하다.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정치권에 기대려는 후보에 대해서는 지역 유권자가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것이 지방선거의 중앙예속을 막는 방법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유권자의 치밀한 선택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06년 선출된 민선4기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15.7％인 36명이 각종 비리로 인해 처벌을 받거나 재판중에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멀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지방의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체장의 전횡에 의해 예산이 농단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지역주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조례의 제·개정에 무력하다면 이 역시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 틀림없다. 전환기의 지방행정과 의정을 이끌어갈 새 진용을 구축하게 될 이번 선거는 강원도로서도 새로운 리더십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과실을 떠나 강원도를 이끌었던 김진선 도정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도백의 선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 정부들어 중앙권력의 영향력이 확대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8번이나 기표를 하는 그 횟수만큼이나 지역주민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같이 실질적인 ‘지방분권국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번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

2.	지방행정체제 개편 (자치단체 자율통합)

□ 청주․청원 통합 포기 안할 것(서울신문 2.1)

□‘청주․청원 통합’설 전후 판가름(문화일보 2.4)

□ 창마진 통합시 명칭 공모, 경남시, 가고파시, 가야시(조선일보 2.5)

□ 창마진 통합시 1291개 조례․규칙 고쳐야(경남도민일보 2.1)

유사․동일 자치법규 많아…표지판 1992개․대장 76종 손질 필요

□ 광역시 자치구, 행정구로 바뀔 듯(매일신문 2.4)

인구 과소구 통폐합…구의원폐지, 구청장은 직선제 유지

□ 국회 행정체제개편안 시-군, 시-도 통폐합에 초점(매일신문 2.4)

年 2조7천억 예산절감 추진

□ 수원․화성․오산‘통합시’(경기일보 2.4)

□‘영주시-봉화군’생활권 통합 새 실험(중앙일보 2.5)